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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5.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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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호프타임을 가졌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희망의 호프 미팅이 되지못해서 매우 아쉽다.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나갔고 좋은 분위기였지만 좋은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한 시간이기도 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남아있는 과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것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난 것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잘 안다.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느끼시는 그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 전망에 대한 절박한 마음들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 가겠다.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치권의 사정만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라는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한다.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을 경청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대타협 이후에 각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왔다. 마침 6월 중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 기대가 커진다. 구미시도 이에 화답하듯이 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두세 곳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형일자리가 실현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첫 사례인 광주형일자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광주에서 완성차 노동자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협약이 이루어졌다. 광주은행이 지난달 말 100억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유치의 물꼬도 트였다. 노사상생을 위한 노정협의회도 지난 3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광주형일자리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민주당은 더욱 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위해서 앞장서고, 뒷받침하겠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노사의 자발적 타협과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기적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노사의 타협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어 줄 충실한 중재자가 되겠다. 제2, 제3의 희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은 계속 이어져야한다. 경사노위가 좀체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깝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혁신의 기로위에 선 우리 사회가 선택할 길은 상생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 발 양보하는 성숙한 대화를 당부 드린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매주 토요일 사회적 대화를 정형, 무정형의 형태로 또 크기와 규모에 구애됨 없이 진행하겠다는 저의 약속도 실천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주 내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여서 사회적 대화를 실천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난 16일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당정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외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체계 개편과 같은 대내외적 도전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우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부채(D2) 또한 2017년 기준 41.5%다. OECD국가평균은 110%이고 미국은 105% 일본은 224%다. 또한 재정이 건실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때문에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 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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