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문=주정환] 설마 했던 사태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흐르는 지하수 약 300 톤 정도가 매일 원전 건물 지하에 쌓인 고농도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방송사들도 연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방송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2년 전에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태평양으로 흘려보낸 방사능 오염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출된 상태다. 더구나 현재 대처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는 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국 정부, 방사능 오염수 누출 수수방관
이런 심각한 상태가 지속돼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 하듯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대재앙을 일으킬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상황을 놓고 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대책 마련 없이 떠도는 소문 차단에 급급한 양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인만 모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
최근 외신은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곳곳에서 터져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 방사능 문제없다며 오히려 괴담 및 유언비어 유포 수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7월31일까지 총 2461건의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마다 핵 전문가와 관련 교수들을 내세워 수산물, 식자재, 공산품 등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오히려 무식의 소치로 몰고가는 양상이다. 일례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며 실제 한국까지 오려면 태평양을 지나 5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희석돼 안전에는 전혀 문제없다는 식의 책임 없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원전 오염수를 차단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근본적으로 방사능 대책 및 대응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에게 제시해야 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한 대응책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이렇다.
국제사회 결집시켜 일본정부의 책임 물어라
첫째,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책임과 관련해 전 국제사회를 결집해서 압박을 가하라.
지금 일본 정부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시점부터 급속도로 우경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를 향해 반성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안전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자국 우익세력 확장을 위해 한국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방사능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라
둘째, 한국 정부는 일본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정보를 빠트림 없이 실시간 제공하라. 일본 방사능 유출 지역과 관련된 일체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오는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폐해를 속속 목격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일본정부 무능과 무책임 전세계 국가에 알려라
셋째, 청와대, 외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각 관련 정부 조직 모두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 모습을 보여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를 전세계에 알려라. 국가 홍보는 일부 국민이 자기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을 전세계에 알리고 피해 복구에 동참을 호소, 지원하는 등 안전한 지구촌을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라. 또 각 관련 부처는 책임 회피와 문제 틀어막기에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라.
지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사태로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기 발생 초기에 국민에게 솔직하고 정확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며 소통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해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제2의 촛불시위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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