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안과 밖으로 모두 글자 그 대로 비상시국이 아닌가? 야당은 국정 파트너라기보다는 국민여론도 외면하는 국정 발목잡기 집단인 듯 거리에 천막을 치고 대통령을 노려보며 막무가내로 ‘책임지고 사과하라’고만 외쳐 대다 50여일 만에 일단 국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없고 수백 조에 달하는 국가 재정에 대한 결산도 예산도 정기국회도 민생을 위한 봉사 보다는 정치투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매월 받아 챙기는 1인당 수천만 원의 의원 세비 · 운영비가 아깝기만 하다. 국회에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에 이석기 집단과 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가 국회의원 뱃지를 버젓이 달고 40여명이나 잠복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체되어야 할 반국가 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소위 통합진보당이란 정당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헌법 국가 인가?
검사란 자가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종북· 간첩 행위 등을 사찰하기 위해 행한 조치를 “매카시즘”이라고 몰아붙이는 판국이니 검사 선발 기준이 허물어 진 거나 다름없다. 미국에서 있었던 매카시즘사건은 부당하게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풍조를 지칭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조선노동당이라는 국가변란집단이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여 국가를 잠칭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하여 전쟁 휴전상태 하에 처해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정보기관의 통상적인 국무수행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라는 자가 이 같은 망언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그 자체 헌법파괴 도전 행위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좌경 검사”를 운위하는 사태가 되었으니 이 나라 법질서가 역모를 당할 지경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있는가?
사법부는 어떤가? 수억 원의 부정금품을 뇌물로 받은 전직 국무총리란 사람에 대한 재판을 1심과 2심을 거치는 데만 3년 이상이 경과했고, 2심에서 징역 2년에 몰수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국회의원 이란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조치하는 선심을 썼고 또다시 대법원 상고심을 결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한명숙’이란 여인은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2 총선에서 국가 반역적 정강정책을 공공연히 내걸고 있는 이정희, 이석기 일당의 진보정당과 이른 바 “연합공천”이란 것을 실시하여 진보당 요원을 6명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침투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자신은 비례대표로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주제에 2016년까지의 국회의원 임기를 고스란히 채우고 막대한 국비를 받아 누리게 된다.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 법원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국가전복을 모의한 혐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 공권력을 집행하려는 국가 정보원 요원들을 에워싸고 체포를 공공연히 방해를 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과연 국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인가? 강도를 연행하는 현장에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동료 강도들이 경찰을 욕하고 폭행해도 그것을 그러려니 보고 있는 사회와 국법질서는 이미 통제력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2008 광화문 쇠고기 촛불 난동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이 광화문에 바리케이드를 친 채 좌익배후세력이 연출한 광란 무정부 상태에 직면하여 삼각산에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좌익들은 그 바리케이드를 “명박성”이라고 희롱했다. 사회가 무질서의 극을 달하고 좌익 난동꾼들이 권력을 위협하는데 무엇이 무서워 정당한 통치권을 행사하여 폭도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오늘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겨우 8개월도 못 미쳐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내질서는 과연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이병박 정권이 촛불 난동을 당할 때와 얼마다 다를까? 어쩌면 그 당시 보다 더 국가 안위가 위태롭지 않은가? 도대체 국회에 주사파 조선노동당 지지가가 엄연히 국록을 먹으며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니 이것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안위의 중대한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민주 공화국 헌법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북한 김정은 집단은 개성공단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석기 집단 탄압’ 운운하면서 추석 상봉 남북 이산가족 행사(9.25.)를 나흘 앞두고 돌연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주의 집단의 마각을 또다시 과시했다. 이산가족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북한 김정은 일당의 핵무기는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저들은 이러한 핵무장으로 대한민국을 이른바 “핵 인질”로 포로삼은 상태로 이미 발전하고 있다. 더구나 사린가스 등 수천 톤의 반인륜적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여 일시에 수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세계평화 파괴집단이 되고 있다.
그렇건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태세는 어떤가? 국력이 북한보다 30배이면 무엇할 것인가? 저들의 협박이 두려워 대북 풍선도 날리지 못하고 대북 방송도 자제하는 실정을 보고 대한국민은 무엇을 깨닫는단 말인가? 저들의 핵 공갈 한 방에 사시나무 떨 듯 떨어야 할 신세가 오늘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안보라면 핵개발 맞받아치기 비명이라도 질러야 할 것이건만 정권의 그 어느 구석에도 그런 위급한 기미를 찾을 수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대등한 세력균형을 이루어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여 어떠한 대 한반도 계책을 부려도 우리의 “핵우산”인 미국은 이를 견제할 능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중국은 아니나 다를까 최근 북핵6자회담을 무조건 개최하자고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지하 핵개발을 계속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화학무기를 대량 보유한 채 유엔 결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건만 6자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세계평화 파괴 집단인 김정은 일당을 다스리자는 것인가, 돌보자는 것인가! 일본은 아베정권의 승승장구로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군사대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넘어 보는 단계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의 와중에서 국민소득 2만 2천 달러 선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저성장 정체현상을 5년째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 경제력 순위로 13위에서 15위로 밀려나고 있다. 세수는 결손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가 부채가 무섭게 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무리한 복지 공약으로 진퇴양난의 협곡에 빠져 있다.
좌익분자 종북 조선노동당 암약세력들은 역사 논쟁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오도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김일성 정권에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는 듯 조작 날조하고는 난동을 부리고 그 세력이 제압 불능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작금에 드러내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내외 정세를 보는 눈은 다를 수 있고 측정의 잣대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3대 15년 정권 기간 중 좌익 사회주의 국가 전복세력 침투가 겉 잡을 수 없을 만큼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저 헌법 제 77조가 말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 단언하는 바이다. 평상시의 정상적인 법 철차로는 이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국가 비상사태선포로 대통령이 나라의 국법질서와 안위와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적 사회경제 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국면이다. 국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다. 경제· 사회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다.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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