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문=주정환] 업무 복귀 하지 않겠다” “ 대선 공약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의 e메일 사퇴로 정가가 뒤숭숭하다. 사퇴 핵심 이유로 진 장관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의 기초연금 정부안은 대선공약 사항과 맞지 않고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오른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발
그리고 그동안 진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기력과 한계를 느꼈다.” 며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이 사표를 던지고 청와대는 반려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관련 사과를 두 번씩이나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래도 아직 청와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외부의 문제라기 보다 집안 단속이 안되기 때문. 청와대와 진 장관의 내부 사정이 어떻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장관이 또 스스로 국민을 설득하고 책임지고 나가야 할 당사자가 복지 정책 자체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간 형국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천억 원으로, 그 중 복지 예산이 30%에 이르는 10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정책 또한 복지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을 복지부 장관에 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히려 그 믿는 도끼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대통령 보다 능력있는 장관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임명되고 국회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고 국가 살림의 역할을 부여받은 장관이 정책 하나가 대선 공약과 맞지 않는다고 e메일 사표를 내는 행위는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부위원장으로서 공약 내용을 다듬었다고 대선공약을 운운하는 현직 장관의 처신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게다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인 진 장관은 국회에 들어가서 대선공약 사항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부모보다 똑똑한 자식, 상사 보다 뛰어난 부하, 사장보다 훌륭한 이사, 대통령 보다 능력있는 장관은 언제나 어디에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더 옳다고 집을 나가고, 월권행위를 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는다면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로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참으로 크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 예산 책정의 옳고 그름,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 나라의 장관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복잡한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장관의 역할로선 더욱 그러하다.
누리기만 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는 장관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면 장관의 실패 이유로 첫째 짧은 재임기간, 둘째 장관의 제한된 권한, 셋째 전문성 부족 등을 꼽는다. 또 성공 장관은 평균 16개월, 실패 장관은 평균 10개월이라고 한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정치적 감각, 대통령과의 철학 공유는 필수다. 또한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통령의 지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적 감각도 문제지만 자기만 옳다는 엘리트적인 시각, 총선을 염두에 둔 장관의 개인적 행위 또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장관이란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안다. 또 인기 있고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좋은 장관이 될 수 없다. 때론 싫은 소리,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익을 위해 소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경우도 많다. 하물며 아직 채 안정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소속 장관으로서 역할은 더욱 큰 희생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누리기만 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는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도 미래도 필요 없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신만을 생각하는 장관 또한 필요치 않다. 그 이유는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장관이 책임질 일 없는 인사 시스템 개혁하라
때론 100조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고 미래 후세들의 먹거리와 희망을 담보하고 또 현재 국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장관이 선택한 잘못된 정책은 4대강 정책처럼 자연환경을 파괴해 더 이상 복구도 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끝없는 사회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뿐인가 교육의 미래, 산업의 미래, 통일 등 모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 또한 바로 장관이다.
잘려도 그만 먹튀를 해도 그만인 현재의 장관직제는 운용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역대 정권 내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 하나 없이 코드 인사, 수첩 인사로 점철돼 왔다.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수첩을 뒤적이고 측근의 제한된 인사들만 천거되면서 매번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임명되면 영광이고 물러나면 그만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이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다.
‘먹튀’ 장관 예방하는 장관 실명제 도입하라
한 나라의 장관 임명이 중소기업 보다 못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다. 언제든지 틀어지면 대통령이 자르든지 내가 나가든지 ‘욱’하면 책임이고 뭐고 관두면 그만인 시스템인 것이다.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도 그렇고 현재 정부가 인사를 두고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인사시스템 특히 장관 임명에 관한 전환적인 시스템을 새로 만들라.
그리고 소신을 빙자한 먹튀 장관, 먹튀 지자체장, 기관장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관장 실명제’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슈퍼에서 파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라면 하나에도 해당 생산 책임자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수십 수백조의 예산과 복지, 먹거리, 환경, 국방, 외교, 산업, 지자체 개발 등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정책들이 누구의 손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또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정책 유통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관장에게 소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관장 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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