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문=주정환] # 연봉 1억2천만원, 성과급 6천310만원, 에쿠스급 차량 지원에 유류비 82만원, 법인카드 월 145만6000원. 국정감사장에 제출된 12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수입 내용이다.
주주 대표 소송까지 걸려있고 부채가 95조9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한국전력 기관장은 지난해 1억3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도 최근 4년간 부채가 4배 이상 늘었지만 기관장 연봉은 40% 올랐다.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만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당선 초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거라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슬그머니 논공행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혹시나 하며 대기하고 있던 많은 인사들이 별다른 논공행상이 없자 곳곳에서 불만 표출이 감지됐던 것 또한 사실. ‘튀면 아웃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던 그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장 이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다. 최근 들어 공기업의 기관장 교체가 잦아지고 낙하산 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 노조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주곡이다.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자리에 이규택 전 의원이 내정됐고, 지난 7월에는 손범규 전 의원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에, 박보환 전 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모두 친박계 전 의원들이다. 또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고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부실 공기업 부채, 국가 경제 위협
# 문제는 부실 공기업의 부채. 현재 LH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392조9천557억원. 약 400조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기업 재무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90%를 넘어서면서 지금은 관련 공기업의 개별 부실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공기업의 빚은 고스란히 국가의 채무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기업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 부실 원인, 경쟁력 부재와 조직 비리
# 공기업의 부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 경쟁력 부재와 조직 비리다. 공기업의 기관장이 전문성과 조직 통솔력을 지니지 못하면 그 1차 피해는 해당 기업 조직원이 받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또 공기업의 비리 원천 또한 근본적으로 낙하산 인사로 인한 근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는 공기업의 장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업무가 자신의 사람을 주변에 앉힌다. 둘째 자신의 업적과 관련있는 업무만 챙긴다. 자신의 업적과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조직에게 유용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프로젝트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과 관련한 일이라면 예산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 셋째 초기에 조직 통제를 위해 바짝 조이던 조직관리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부채 상황과 관계없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자신의 비전문성을 커버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치권과 관료로 있던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장으로 앉으면 핵심 업무는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을 의식한 실적이 된다.
그 뿐인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고 또 자신의 임기 동안에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공기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상존하고 있다.
공기업 부실 400조, 책임지는 사람 ‘0’
# 공기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 시스템은 분명 민간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실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또 비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앉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다. 청와대와 정부간의 정치만 잘 하면 큰 문제 없다는 인식이 현재 공기업 사장 자리를 두고 인식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속내다. 과연 그럴까. 그 판단이 현재 400조원이라는 공기업의 부실을 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분명히 중복 투자되고 부실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똑같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한 두 가지인가.
공기업일수록 더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뽑아야 하고 또 시스템으로 양질의 전문 경영자를 내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다.
공기업 사장 인사, 시스템 다시 짜라
# 첫째, 현재의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제도를 완전히 바꿔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정치적인 구도에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전문경영인 영입 체제로 변경하라.
둘째, 정부는 공기업 및 공공 사업 전체를 두고 중복 투자되는 곳을 재점검하라. 같은 영역임에도 주무 부처가 다르다고 중복 투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공기업의 육성과 감사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라. 원전비리와 같은 처참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 경영 지원과 함께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넷째, 논공행상에 대한 전리품으로 공기업 장의 자리를 담보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안을 입안하라.
박 대통령, 어렵더라도 원칙 지켜라
# 공기업 사장자리가 지금처럼 대통령의 전리품으로 전락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속된다면 단언컨대 국가의 재앙으로 부메랑이 돼 나타날 것이다.
공기업의 부실은 국민 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 또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인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는 독버섯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당선 초 밝혔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합니다."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미래를 지킬 것인지 박근혜계 몇 사람의 복리를 지킬 것인지 선택할 시점이다. <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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