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정치보복 미명아래 ‘세금 도둑’ 감싸는 한국당의 원내대표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민혈세를 유용(流用)한 인사들을 ‘정치보복’이라는 미명으로 감싸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된 것은 촛불민심의 반영이다.
국민세금의 불법유용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찾으라는 국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겨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67.4%로, 정치보복으로 본다는 응답, 22.5%의 약 3배에 이른다.
민심을 거스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내 제1야당 원내수장이 ‘세금도둑’에 대한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사실에 대한 진실 찾기에는 공소시효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은 국정농단세력의 세력의 청산을 원하고 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일성을 당부 드린다.
여야 합의 관행 무시하는 한국당의 일방통행 정무위 운영을 개탄한다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온 의회주의 관행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식 정무위원회 운영을 개탄한다.
국민은 지난해 한국당의 일방적 운영위원회 소집사태를 통해, 여야 합의정신과 의회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던 폐해를 기억한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그러나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첫 번째 회의부터 그동안의 관행과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독단적 운영에 나선 것이다.
더구나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한 가상화폐 문제는 오는 30일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내달 8일 입법조사처와 3당 간사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임시국회 기간(12월 4일)에도 공청회를 진행했던 사안이다. 당시 김용태 위원장은 불출석했다. 뒤늦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명백한 ‘뒷북치기’이다.
특히 가상화폐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참석해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당은 김용태 위원장의 일방적 정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개헌철새’ 한국당의 억지로 개헌시계 멈출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개헌철새’ 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대통령의 권한마저 무시하고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의 ‘관제개헌’ 주장에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마저 위태롭다.
탄핵과정과 대선 전에는 지난 30년 간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됐다면서 조속한 개헌을 주장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막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은 한국당이 말하는 국민개헌이란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다. 개헌까지 색깔론 공세를 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헌을 주장했다가, 다시 지방선거 유·불리 셈법에 사로잡혀 6월 개헌을 저지하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이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헌텃새의 모습을 한국당에 기대한다.
‘평화의 축제’를 선거용 세규합의 기회로 활용하지 말아 달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국당의 안보불안 조성, 이념공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유감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화와 화해의 축제를, 정치셈법에 따라 지방선거용 세규합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먼저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 전달은 물론,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념적 잣대로 ‘색안경’을 끼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은 IOC가 밝혔듯이 ‘올림픽정신의 위대한 전진’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상징’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의 자중자애를 기대한다. 보수혁신은 구시대적 이념공세 등 구태정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201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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