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오늘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어제 예술단 파견 합의에 이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남북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는 동시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흐름을 함께 이어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두 정상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미중 양대강국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G2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들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정부의 대화 노력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공동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남북화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 어렵게 만든 평화올림픽의 기회를 무책임한 이념 선동과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보수야당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인공기는 안 된다’라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말을 유치하게 하면서 평화올림픽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미국과 중국도 환영하는 남북대화에 보수야당들이 아우성치며 반대하는 이유가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보겠다’라는 식이라면 대단히 유치하고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한다.
보수야당들이 남북문제와 안보문제를 여당일 때는 정권 안보용으로 활용하고 야당이 되어서는 정권 비판용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이고 당리당략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김성호 전 다스 사장이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스의 설립 단계부터 인사, 회계 등 세부 사항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 이렇듯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비자금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의 질문은 단순히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과 뇌물, 불법증여와 부정축재라는 적폐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는 MB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씨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2008년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갖고 그 자리에서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특활비 상납의 공범이 김백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드러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정례티타임에 평소보다 많은 MB 인사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증을 인멸한다거나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답지 못한 꼴사나운 모양새이고, 독재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상될 뿐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 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막말과 욕설을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자신들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이 넘쳐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즉각 해당 가짜뉴스를 삭제하지만 준비된 듯한 댓글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악성댓글에서나 사용되는 문슬람이라는 단어를 흉내 내기에 이르렀다. 특정 종교와 나라를 폄하하고 비하할뿐더러 직간접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망국적인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욕설 댓글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 하겠다. 관계당국도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성 댓글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의 서비스에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묵인도, 방조도 공범인 것이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행위에 대한 삭제 조치, 사회를 좀먹는 악성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와 노동계를 번갈아 방문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의 현안들에 대한 온도차는 있었지만, 보다 나은 국민의 삶,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사회적대타협은,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며 갈등에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행보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경총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회적대타협을 위해 경총의 의견도 듣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가겠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일,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연이어 남북대화와 관계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그제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40여명에 이르는 북측 예술단의 남한 공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어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실무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IOC가 밝혔듯이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에 새로운 물꼬를 튼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일,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북한 선수단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는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발목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것에, IOC를 포함해 국제사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나 홀로 반대, 나 홀로 갈등올림픽, 냉전올림픽을 만들자는 주장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국제적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또 한 번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남북대화와 평화마저 가로막겠다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어제로 올해 벌써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한파가 물러가니 심각한 미세먼지로 연일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고, 숨 쉬기도 힘들 정도라 국민들께서 우려와 불편이 많으실 것이다. 지난 대선 가장 지지받은 공약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정은 책임감에 어깨도 무겁고 답답한 마음도 크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당정은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긴급처방 대응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량의 30%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 발전, 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월요일과 어제처럼 정부 차원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출근길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서울시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응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내 산업 전반의 협조와 국외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실상 외교적인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의 오르내림을 넘어서 국민들이 눈으로, 코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위가 열리고, 산업부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제 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절박함으로, 특위는 해당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국민밀착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