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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촛불혁명의 뿌리인 4.19혁명이 58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4.19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4.19혁명은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이다. 4.19혁명은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오늘 4.19혁명 58주기를 기념하며, 국회는 지금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고, 2018년도 지금의 민의가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가 밖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안으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다 희생되신 4.19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통일을 목 놓아 외쳤던 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가출, 천막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만일 내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6월 13일 동시투표 또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어렵게 마련해주신 국민개헌의 기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헛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세력,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무산시킨 세력으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투표법만이 아니다. 당장 국회에는 9천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쌓여있고, 각종 민생현안 또한 산적해 있다. 특히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처리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 또한 24%에 이르는 실정이다. 고용위기 지역의 상황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군산, 통영, 거제 등 3곳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실업자 수만 무려 2만 4천여 명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늦어질수록 지역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한가롭게 천막쇼나 펼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용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의 좌절과 시름은 깊어지고, 고용위기 지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지방선거에서 재미만 보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진심으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가 자유한국당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즉각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통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추경, 민생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은 물론 나라의 기본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들을 발목 잡는 것이야 말로 국기문란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경우 내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관련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발 일 좀 하자.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은 4.19혁명 58주년이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획책에 반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거부와 항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한 민주혁명으로 역사에 새겨졌다.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은 이후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많은 시민운동의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4월이 올 때마다 우리는 4.19혁명에 담긴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4.19혁명은 회상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헌법전문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들을 명시해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사회주의 개헌·정책저지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장외에서 개헌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개헌 정국과 6.13 지방선거가 맞물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좌파,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보수층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타분한 색깔론으로 국민 편 가르기에만 앞장서는 것은 지방선거 결과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하루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은 어제 실무회담을 통해, 양 정상간 악수부터 정상회담의 주요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봄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어떤 결과를 상상하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와 결과는 그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국회 역시 당을 뛰어넘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힘을 합쳐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민생을 살려도 모자랄 마당에, 4월 국회는 벌써 3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실업난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 개헌, 민생 전부 다 내팽개치고 저열한 정치공세만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만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두고도 지방선거용이라며 반대하는데, 추경은 지방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 이야말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치적 갈등만 부각시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지방선거용 국회보이콧’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지방선거는 국민의 생활현장 가까이에서 민생을 책임질 지방정부의 대표자들을 뽑는 것인데, 지방선거 전략으로 민생을 버리는 국회보이콧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보수정권의 실패를 반성한다”며 “민생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 때 그 순간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지금 민생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총 3조 9천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지역대책 1조원은, 근로자, 실직자 지원예산 1천억원,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예산 6천억원 등을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지역에 골고루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통영에 약 370억원, 군산에 약 590억원 등,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청년몰 조성, 항구 시설정비 등으로 별도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예산들은 추가로 반영하였다.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에는 늘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었다. 2015년 추경안 논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과 예결위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한 목소리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두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를 맡고 계시니,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하고,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문재인정부의 금융개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두 명의 금감원장이 연이어 도중하차 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는 정책실패가 원인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금융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모피아로 대변되는 일부 특권층과 금융회사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금융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금융을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금융개혁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며, 금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빠른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동안 재벌과 모피아를 앞세운 로펌 앞에서 무너진 금융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원칙 있는 금융행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한다. 셋째, 경제의 실핏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 금융혁신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을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핀테크,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야기한 금융서비스 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인프라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향후 새로 임명될 금감원장은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국회 천막 설치는 불법점유물에 의한 국회청사관리규정 위반이고, 천막농성은 국회 100미터 이내에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위반이다. 4월 국회의 본회의장 입장은 거부한 채 불법적 장외집회와 농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보다 장외투쟁이라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대정부질문 참여를 공언했고, 야당이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서 처리 반대를 위한 꼼수다. 즉,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서 제출 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거부하고 방탄국회, 방탄천막을 설치한 것이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입법 활동 본연의 임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불법적 장외투쟁과 방탄천막 뒤에 숨는 것을 용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의원과 김경수 의원의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이미 법원에 의해 횡령배임죄,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속 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국회가 범죄자 은닉장소인가? 자유한국당이 있는 죄는 숨기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내려고 방탄국회와 특검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즉각 방탄천막을 들어내고, 국회 회의장에 입장해서 민생입법 등 의사일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 예가 단 한 번도 없기에 성사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정쟁용 특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임시국회 포기, 개헌과 추경 포기 선언이고, 국회파행으로 방탄국회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4월 국회를 개점휴업하고, 또 다시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하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3월 임시회 때 장기간 국회파행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원들의 회의수당이 지급되었고, 4월 국회도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도입하고, 습관적 국회 보이콧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19대 국회 이후 의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본인 명의로 국회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출장내역, 지원금 여부, 보좌진 동행 여부, 보좌진 지원 금액 여부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김성태 대표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이 결과를 즉각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실시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을 포함한 전체 의원 대상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자유한국당에 의한 국회의원 사찰인지 아닌지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실시하면 의정활동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사찰이라고 하는 내로남불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제보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자료임에도, 청와대가 조사한 자료가 아님에도 입만 열면 청와대의 국회사찰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분 아닌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료를 요구한 날이 13일 금요일이었는데 자료제출 완료를 14일 토요일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주말 노동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황제 갑질 자료요구가 어디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갖고 외유성 출장 근절을 위해 접근한다면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외교활동에관한규정 개정, 국회의원윤리 개정 등을 위해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회 관련 규정 개정에 즉각 동참하기 바란다.

윤후덕 예결위원회 간사

한반도의 남쪽 땅 경기도 파주시에서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왔다. 그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회담 장소는 파주시 진서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청년실업과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4월 추경은 반드시 예산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4월 추경을 막는 것은 불난 곳에 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를 온몸으로 막는 행위와 같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경남지역, 부산지역, 울산지역, 전남지역, 전북지역이 구조조정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이 지역은 추경이 통과돼서 정부가 지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조선산업 실직자가 재취업 할 수 있도록 1인당 지원되는 1,400만원이 집행되지 않게 된다. 또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군산 한국GM 희망퇴직자 2,500명이 즉시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1인당 지원되는 3,000만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통영, 거제, 울산, 창원, 고성,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3,448개 소상공인 업체마다 지원될 3천만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직시키지 않고, 고용위기 조치를 할 때 지원되는 휴업,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177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구조조정 지역 가장들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취업 및 고용위기를 위한 긴급지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업황 악화로 고통 받고 있는 목포와 영암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 23일, 24일 실사를 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구조조정 지역을 위한 추경 예산이 이번 4월 추경안에 담겨져 있다. 긴급하고 급박한 예산이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30인 미만 기업이 한 명만 고용해도 인건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창출 장려금이 시행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3년간 연 8백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 대기업 초임의 90%까지 맞춰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행조차 해보지 못하게 된다. 

4월 청년 추경은 청년취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직접지원 예산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한 시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은 4월 추경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일부 야당에서 예비비로도 지역구조조정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첫째, 참 좋은 예비비가 2018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1조 8천억원의 국정 예비비는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고, 나머지 1조 2천억 중에는 기재부 소관의 예비비 6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 예비비가 6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가용한 일반 예비비 전부를 동원해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액수이고, 또 실제 비상상황에 써야 될 예비비의 성격상 이것을 모두 다 쓸 수 없는 노릇이다. 둘째, 국정 예비비로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려면 예산총칙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법률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현 시스템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를 통한 예산총칙 변경 없이는 구조조정 지역에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목포와 영암 실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구조조정 지역에 들어갈 예산은 1조원을 훌쩍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4월 추경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천막당사를 방문해 빌다시피 호소를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서 저도 예결위 간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호소 드렸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군산, 목포, 영암 가장들 앞에 죄를 짓지 말자. 4월 추경만이 이들을 살린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재벌이란 말은 일본어에서 만들어졌다. 이제는 모든 영어사전에 공식적으로 실려 있다. 자칫하면 한국의 한 대기업 오너 집안 때문에 한국어가 또 하나 올라갈지 모르겠다. 갑질이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조현아 땅콩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조현민 물컵사건’이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인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씨까지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정도면 집안 전체가 갑질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기이며 대기업이다. 이런 기업 행위가 기업피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대한항공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서 재벌 및 대기업 집단의 2, 3세 또는 가족관계 있어서 많은 갑질 사례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에서 나타난다. 조현민 전무가 전무까지 오르는 자리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되돌아보고 싶다. 많은 샐러리맨에게 전무, 이사 자리는 로망이다.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샐러리맨으로서는 매우 크게 성공한 일이 될 것이다. 입사에서부터 고속승진, 임원이 되는 과정까지 단지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것이 갑질의 배경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갑질 문화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학생간의 갑질, 여러 군데에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지휘와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차제에 국회 내 갑질문화도 바꿔야 한다. 돌이켜보면, 국회의원과 보좌진간의 부당한 관계에서의 갑질도 상당히 많다. 채용에서부터 해고, 인사관리문제에서부터 사실상 국회 채용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인에게 채용된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갑질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개인의 정책비서가 아니라 개털 깎기, 집안 청소, 부인 뒷바라지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존재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간 보좌진에 대한 인사채용, 해고 등 관리전반에 대해 갑질이 사라질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국회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가 자꾸 사찰이라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사찰이 아니라 정보공개이다. 있는 자료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해달란 요청이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정치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정치사찰과 정보공개를 구분할 인지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남북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폼페이오 CIA국장 겸 국무장관 지명자도 얼마 전에 평양에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가 서울과 파주 판문점으로 몰려가고 있다. 2,800명이 넘는 내외신기자가 프레스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최대 규모이다. 단언컨대 1980년대 후반 베를린장벽이 동서냉전을 무너뜨리고 인류평화와 유럽에서의 냉전질서의 해체를 가져왔다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역사, 인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모든 나라와 정부와 기자들,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한반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직 야당은 그것을 방해하고 훼방 놓고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 없는 세상,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계속 남북한이 대치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는 세상을 원하시는가? 홍준표 대표가 답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특별히 청와대까지 초대해서 간곡히 부탁했다. ‘남북관계,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마저 외면하고 그 다음날 천막을 펼치고 농성하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세계사적 변화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주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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