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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건군 제70주년 국군의 날이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분단되고 6.25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다행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반도에 분단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공존의 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다른 것 같다. 그동안 조국을 위해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예전 정부에 비해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중요한 장비들을 많이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 다행히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가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튼튼한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오늘부터 DMZ 유해 발굴이 시작된다. 격전을 치렀던 곳의 유해를 발굴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희생된 유해가 잘 발굴될 수 있도록,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10월 4일에 10.4정상선언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표단을 구성해 방북할 예정이다. 제가 공동대표 단장으로 기념행사를 잘하고 남북간 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돌아오겠다. 의원들, 정당에서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많이 못 가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건군 70주년이 되는 국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60만 국군장병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판문점 JSA와 철원 DMZ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첫 발을 우리 군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군이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군사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인 것 같다.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남북 군사합의’를 NLL 무력화와 무장해제라고 왜곡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무조건 반대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NLL 무력화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 2012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 대선에 악용했던 것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 서슴없이 전쟁의 공포를 이용, 우리 군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역사이다. 얼마 전 ‘공작’이란 영화에서 재조명됐듯이 1997년 이른바 ‘총풍사건’을 일으킨 세력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다. 작년 3월에는 어땠는가. 전 세계가 평화로운 집회라고 극찬한 촛불혁명 와중에 전방을 지키는 군부대까지 끌어들여 계엄선포를 꾀했던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다.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다. 47만 건의 국가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각시키면서 심재철 의원이 감추려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 기밀자료 유출 행위라는 본질이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은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거래내역이다. 또한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업체, 정상회담 관련 식재료 구입업체, 외교부와 병무청의 보안시스템 관리업체, 해경의 함정, 항공기 구입내역, 재외공관 안전 관련 지출내역 등도 빼돌렸다고 한다. 하나같이 국가 안보와 정부 운영에 치명타가 될 자료들이다. 특히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에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정보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대통령 신변보호를 위한 통신내용과 경호계획이 통째로 해킹당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의 식재료 공급업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심재철 의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반환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 출두해 국가기밀 자료를 빼돌려서 어디에 활용했는지 제3자에게 유출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재요청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 오늘까지다. 유 후보자가 내정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도 열흘이 넘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이 벌써 7번이나 된다. 국회 추천 헌재판관 임명절차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해서라도 여당 추천 후보자까지 낙마시키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몽니를 그만두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제 사법농단 윗선으로 지목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법농단 수사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의심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에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확보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과거와 달리 일부라도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 출신 부장판사라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영장발부, 기소된 이후 사건의 수사 심리와 관련, 기존의 판사가 그대로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 특별한 판사, 특별한 재판부가 설치되어서 다르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특정 야당을 제외하고는 이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집 됐던 청년들은 욱일기가 포함된 장애인기라는 깃발을 들고 동네 한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들었던 깃발이라고 해서 당시 청년만장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일본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에 나가면서 욱일기를 내걸었다. 욱일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다. 일제 강점의 피해 당사자나 피해국에는 전쟁범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의 경우, 전쟁범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런 과거청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은 오는 10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계양한 채 참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함께 평화를 지키겠다는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제관함식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청산 없는 일본은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달지 않고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했으면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국가기밀 불법 탈취 진상은 명백하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의 비인가 영역에 접속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 국가기밀자료를 수많이 87만 건 정도를 내려 받고 그 일부를 유출한 것이다.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속히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제주 군함식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용어 정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한다. 일본 욱일승천기는 일본에서 부르는 말이고 전범기가 정확할 것이다. 나치깃발을 전범기라 부르듯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과 외교부의 요청, ‘전범기를 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주권의 상징이 아니라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한 채 달고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에 전범기를 펄럭이면서 일본 함정이 들어온다면 독일 함정이 나치깃발을 달고 프랑스 노르망디나 다른 전쟁피해 국가 항구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 해야 한다. 독일은 이런 행위를 생각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죄하고 있다. 일본도 이런 역사인식을 분명히 하고 국제 관례대로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고 제주항에 들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일본 참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라는 말씀을 드린다. 별도로 제주도민들께는 강정마을의 명예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우리 당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와 관련된 가짜뉴스 가해자의 실형을 확정했다.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공익에 반하는 결론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모든 정당, 정치인들은 국민과 피해자들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사죄해야 한다. 만일 독일이었다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자율적 심의가 아니라 독일 법률에 따라 삭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미 독일 베를린에 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담당자를 고용하고 교육해 모니터링과 삭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금지법 근거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태와 독일에서 하는 행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반드시 국회가 빠른 입법으로 제지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사회악이 되고 있다. 포털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에 기반해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경제가 서울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살아야 한다. 지방이 고사 위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꿈꾸셨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했다. 하지만 국토균형 발전은 아직도 더딘 실정이다. 지난 2009년 부산은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았다. 부산국제금융센터인 BIFC를 만들고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금융중심지라고 하기에는 무색한 상황이다. 이번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부산은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전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 은행들은 법에 의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다.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완성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은행들의 부산 이전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그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이 금융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균형 발전의 시금석을 놓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일종의 해킹에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해킹도 범죄행위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3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검찰이나 경찰을 찾아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장을 찾아가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례는 사실 거의 없었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자 사법부 체제를 흔드는 자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도둑질당한 행정 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법률안 심사가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제가 주로 민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가 편의점 주이다. 과당출점과 35%가 넘는 과다수수료로 인해 편의점주 스스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주가 요구하는 내용 중 ‘위기상황 진정될 때까지 폐점 위약금을 삭감하고 한시적으로 희망폐업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처럼 가맹점주의 최저수임을 보장하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국군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위법하게 취득한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에 대해 여전히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 임용 전 자문위원으로 회의수당을 받은 것조차도 부당수령이라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노동법부터 먼저 공부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은 보수 없이 일했다”며 열정페이를 당연한 듯 말씀하셨다. 청와대 직원들도 노동자이다.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정부 출범 2개월 정도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편성돼 인수위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으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정식 임용된 직원은 정직인 수석비서관 등 몇 뿐이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유노동, 무임금’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산 내 기금운영 대외집행 지침에 따라 분야별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정부 출범 후 두 달 동안 밤낮없이 일하고 1인당 평균 325만원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비난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담으로 칭찬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공무원에게 불법적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당시 이들은 정식 임용 전 민간인 신분이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정식 임용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다. 심재철 의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길 바란다.

지난 주말 한 언론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28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황당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모든 법률은 법률 준수를 위한 강제력이 동반돼야 실제성을 가진다.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없애자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다. 검사 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 다투어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로만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외치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잘하셔야 할 것 같다.

오늘부터 뇌출혈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들께 환영할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검사 후 뇌종양 같은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아야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컸다.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강화를 위해 건강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RI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 문재인 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은 평균 66만 4천원이 들었지만 오늘부터는 18만 원 정도로 국민부담의 4분의 1로 줄어들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5월 3일 故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계속돼서 연기, 지연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이 이번에는 광주 민심을 이유로 관할권 이전신청을 내고, 지난달 27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광주지법은 오는 10월 1일 재판일정을 다시 잡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오늘도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에 대한 반성은커녕 알츠하이머에 이어서 관할권 이전신청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꼼수만 부리고 있는 전두환의 모습에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형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한다. 전두환에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촉구한다. 그토록 당신이 떳떳하다면 80년 당신이 짓밟으려고 했던, 그러나 결코 짓밟히지 않았던 광주에서 결사해지 하자. 

2018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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