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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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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열기로 했다. 산림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위한 일정도 나왔다. 남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특히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 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길이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고 신뢰와 평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남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경제적 편익도 매우 클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되면 앞으로 30년간 148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북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1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북측 철도, 도로 구간 조사를 위해 유엔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우리 당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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