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어제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에 관한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6인으로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됐었는데 오늘 표결 처리함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난 것 같다.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는데 바쁘겠지만 모두 다 헌법재판관 표결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함께 하는 3자 협의체가 처음 가동 되었고 향후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유엔군 사령부가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남, 북, 유엔 군사령부가 함께 잘 논의하기를 기대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IPU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과 만났다고 한다. 남북 국회간 교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난번 평양에 갔을 때도 남북 국회회담 얘기가 있었는데, 이종혁 위원장은 남쪽을 여러 번 왔고 잘 아는 분이다. 문희상 의장과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 남북 국회회담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는데, 마침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 당에서도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고 정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출발하면 쌍두마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사회적인 대타협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쉽게 들어가고,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정체되고 마는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다. 대타협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되기를 바란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 표결과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두 달 넘도록 구성조차 못했던 특위도 어제 구성에 합의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특위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정수 재조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야당도 특위 구성을 지연시킨 책임을 지고,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되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정개특위도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남북특위 역시,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 경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우리 당이 강조했던 사안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다. 인신공격과 비방만 일삼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책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 역량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가 더 이상 정치공세의 무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제대로 된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어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원전 문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수명이 다한 원전과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70년이 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다. 이 신문은 원전의 위험성,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부담을 고려할 때, 에너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일삼고 있다. 노후 원전과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우리에게도 곧 닥칠 숙제다. 현재 24개 원전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14기나 된다. 특히 원전 한 곳당 폐기물 보관비용만 60년간 65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는데, 최소 64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향후 60년간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보수야당은 무턱대고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도 만들고 있다. 원전 발전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근시안적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이면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폐물 처리에 들어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탈원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부터 당장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다.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거짓선동과 정치공세를 그만두기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어제와 그제의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묵부답했다고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방법원장을 만나고 있는데 사법농단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 과거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이 보여줬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적절한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이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문제될 것 없다고 믿거나 믿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희망이 이들이 진행 할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를 촉구한다. 마침 사개특위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며칠 전 IMF발 뉴스 하나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IMF가 2018년과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였다. 2018년 전망치가 3.0%에서 2.8%, 2019년 전망치가 2.9%에서 2.6%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일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다. 보수언론의 기사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 대한 찬양 기사가 많기 때문에 마치 그들 경제와 달리 우리 경제만 홀로 죽을 쑤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IMF 발표에 따르면, 미국도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9%로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없는데 2.7%로 하향되었고 2019년도 2.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18년,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1%, 0.9%로 우리나라와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저조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 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겨우 2.1% 불과하고 이 역시 0.1%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문제가 어떤 것이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된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광온 최고위원
가짜뉴스, 허위정보조작대책특위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다. ‘허위 조작 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다. ‘허위 조작 정보가 과연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하게 널리 퍼져있는가.’, ‘해외에서는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팩트 체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하게 된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일부 야당과 언론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혼동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독일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다. 독일의 법이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취지는 ‘허위 조작 정보를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 사회 속에서 평화로운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데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된다.’ 이것이 법의 목적이다. 독일은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관련 법이 상원에 계류 중이다. 개인이 아닌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다시 통과시켜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우리보다 앞서서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나라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김해영 최고위원
오는 10월 25일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독도의 날’이다. 이번 독도의 날을 기념하며 10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인 영토 고증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고 독도 수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독도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위원회의 독도방문을 두고 일본 도발이 계속 되고 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항의한 데 이어서 12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방문 중지를 요청했다. 일본의 보수 정당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위원회는 독도방문 계획에 대한 항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5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기 위한 일본의 무의미한 도발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
남인순 최고위원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생활 속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고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어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생리대에서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사실 생리대의 경우는 여성들이 평생에 걸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번에 발견된 제품의 경우에는 작년에 독성 생리대 문제 이후에 기존 생리대의 판매량은 줄고 순면 생리대의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순면 생리대를 표방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였다는 광고 문구도 있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10월 25일부터 생리대에 있어서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는 제도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전성분 표시제를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표시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전량 폐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라돈 침대 사태 원인으로 지목됐던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혼입이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의 적폐 문제, 생활 속에서의 안전 문제 이슈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다. 우리도 사람대접 해주십시오.’ 최근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이주 노동자 1000여명이 길거리에서 외친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는 약 7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과도한 업무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떤 곳은 숙식비로 매달 수 십 만원을 강제 징수한다고 한다. 올해는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세계 인권선언 제23조 노동인권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인간답게 차별 받지 않고 건강하게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썼으면 한다.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쟁의 장이 되어버렸다. 특히 노동부 국정감사는 기승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트집 잡기 국감이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사상 최악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누구였는가.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과 사회 갈등은 누가 만들었었나. 우리 경제에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게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니었는가. 1년도 안 된 정책을 트집 잡기 전에 자신들이 과거 실패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행한지 9개월 밖에 안 됐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임금의 1%도 되지 않는 돈으로 우리 경제가 뒤흔들릴 것처럼 과도하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적 갈등만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든 건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제 불평등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해소가 꼭 필요하고,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정책 국감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몇 년 전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 감정노동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저도 오랫동안 시민단체들과 함께 감정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터라 어제 개소식은 매우 뜻깊었다. 현재 감정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740만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과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은 지원이 미흡하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서비스업 종사자, 판매, 콜 센터, 창구 직원, 간호사, 승무원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은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끊임없이 폭언과 욕설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갑질 사회는 꼭 근절돼야 한다. 하루 속히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형석 최고위원
15일 남북 제5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포함해서 산림, 보건, 체육, 이산가족, 문화 분야 협력 이행 방안을 망라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삼림협력 분과 회담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자 한다. 전문가와 학계 의견에 따르면 남북한 경협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농업 혁신과 삼림 녹화 사업에 필요한 비료수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북한 내에서도 농업과 삼립 분야에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인비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북한 내 인비료 공장의 규모와 시설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 남한에는 인광석이 전혀 없어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는 5개 광산에 수억 톤의 인광석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 자원이 결합한다면 북한 현지에서 고품질의 복합비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광석이 다량 매장된 서해안 인근, 남포항 인근에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복합 비료 공장 건립을 제안한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개최 될 남북공동회담, 고위급회담 및 분과회담 시, 이점을 고려해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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