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가 내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고용, 투자, 민생, 지역경제의 취약한 측면을 보완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하려 한다. 이번 정부가 대책을 발표 하면 빠른 시일 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와 고용이 더욱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내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서 내려간다. 광주에 가서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한계에 도달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고, 또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내일 광주에 가도록 하겠다.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와 공기업 채용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확대되어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는 작년에 자진신고센터를 만들어 14개의 신고를 받았고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개의 사안이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적이 있다. 또 한전KPS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채용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이다.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제도의 전반도 개선해야 한다. 이번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작년 봄 판사 블랙리스트로 시작해 수많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재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재판부 구성상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일곱 곳 가운데 다섯 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이다. 현행 사건 배당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가능성이 큰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사법농단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판에서 해결해야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미 우리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 탄핵 소추에 대해서 함께 입법 할 것을 논의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혔다. 특히 교황의 방북 약속을 이끌어낸 점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외교적 쾌거이다. 평화의 상징인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는 냉전 종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다.
남북 간에도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남북 산림회담이 열렸고 금요일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끊어져 왔던 말과 글의 길, 소통과 대화의 통로가 하나 둘 복원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냉전의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폄훼하기에만 바쁘고 남북 간 긴장완화 노력에 대해 트집 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에이전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막말과 독설을 쏟아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른 분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국정을 경험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처럼 냉전의 전사로 돌변한데 대해, 분노를 넘어 애잔함과 안타까움마저 든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많은 국민들께서 김병준 위원장의 이런 모습에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 번 깨진 얼음 위에 다시 올라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해체되기 시작한 냉전 체제에 미련을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막말과 독설에 기대 국익을 훼손하고 평화의 강물에 독을 타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편협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과 역사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계속 하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서울시 국감이 파행을 빚은 바 있고 일요일에는 장외집회까지 열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박원순 시장을 감싸고 돈다”고 말했는데, 아무 근거 없는 선동일 뿐이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건, 공공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했건 간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 만악의 근원,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만 4천명을 전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었던 정규직 전환은 정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세습이라는 식의 주장은 황당하고 저열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정부와 여당은 채용비리는 공공과 민간 관계없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적폐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비리 사실도 명확하게 제시 한 바가 없고, 오로지 의혹만을 제기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비난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되니 그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의결했고,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한국GM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 신뢰회복이다. 경영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 합의 5개월 만에 갈등이 재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먹튀 논란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런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한국GM의 책임이 크다.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불참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밀어붙였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과 주주총회 장소 변경을 요청했지만 한국GM은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주총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한국GM은 법인분할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논란만 키울 뿐이다. 한국GM의 경쟁력 강화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한국GM과 산업은행, 노조 등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번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일방적인 법인분할 시도였다는 점에서, 한국GM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권칠승 원내부대표
명품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경주방폐장에 대한 이야기다. 경주방폐장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약 1조 5천억을 들여서 만든 동굴처분시설이다. 그 내부에 방사능폐기물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최근 문제가 되었던 라돈침대보다 방사능수치가 낮은 방폐물이 약 4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작 의무적으로 동굴처분시설에 처리해야 할 중준위 방폐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아직 이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조차 없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그동안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명품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경주방폐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팩트브리핑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내고 있다. 팩트브리핑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았다. 많은 부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이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다시 말씀드리겠다.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 가능하다.”, 정확하게 거짓이다.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감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 중 친인척은 108명, 8.4%이다.
그리고 모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참모, 세신사 등의 발언을 하면서 “목욕탕 세신사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목욕탕 시설 주변에는 세신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다. 4조 2교대를 하고, 3조 2교대를 하는 특성상 후생지원 목욕탕시설과 후생지원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내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생지원직 직원들의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아니라고 말씀 드리겠다.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21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의 연봉이 세전,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3,200여 만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틀렸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201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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