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세월호참사를 둘러싼 사법농단 반드시 밝혀내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에 따르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주고받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진행되었어야 할 재판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그 안에 무엇보다도 중시되었어야 할 삼권분립의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일부 세력의 뻔뻔한 변명이 궁색하고 민망해졌다.
박근혜와 양승태가 벌인 사법농단을 밝히는 것은 적폐청산 단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진실을 가리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국민과 역사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 가려야
오늘 오후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사고 나흘만에야 짤막한 사과성명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차갑기 그지없다.
3조 2교대 근무, CCTV 하나 없는 사업장, 과연 2018년에 존재할 수 있는 근무장인지 의심스럽다.
제주도가 노동자의 목숨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도, 발생할 수도 없는 사고다.
유가족은 오직 철저한 원인규명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것을 당부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책임 있는 도지사라면 제주도개발공사의 사과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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