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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우리 당이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재확인했다. 그리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 중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로드맵까지 말씀 드렸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야 3당의 단식농성장에 가서 그 내용을 전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또 더구나 구체적 일정까지 야 3당에 제안했기 때문에 단식과 농성을 풀고 우선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 3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 와라’ 그렇게 주장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서 실제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제가 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도 만났고, 자유한국당의 몇 분들과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해보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개특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지금 선거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야 3당은 정개특위가 어제 소위는 열렸다고 한다. 그래서 정개특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서 이 논의를 이어나가고 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임시국회도 필요하다.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필요한 여러 민생 입법들도 처리를 했으면 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입법, 그리고 정개특위 연장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정부가 다음 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시간이다. 침체된 경제 활력을 다시 높이고, 어려운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달라진 경제성과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안팎의 경제여건은 좋지 않고,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도 자동차 등 주력 수출업종의 부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신규취업자 수가 다섯 달 만에 한 자릿수를 넘어서 16만 5천 명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용여건을 섣불리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민생경제를 위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동수당 100%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그리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위하는 일에 여야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어제도 목동과 안산에서 온수관이 파열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 빌딩에선 붕괴위험이 발견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더욱 철저한 사고예방과 점검에 나서주기 바란다.

어제 당·정·청은 안전사고를 막을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논의한 대로 철도, 온수관, 통신구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 당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3년 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진 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10월 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상시적이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또 한걸음 내딛는 평화의 발걸음을 환영한다. 어제 남북이 DMZ 내에서 시범 철수한 GP의 상호검증을 위해 남측 검증단이 북한 GP를, 북측 검증단이 남측 GP를 방문했다. 지난 9월 19일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지난달 말 남북 각각 GP 10개를 시범 철수한 바 있다. 남북이 상호 GP를 방문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한걸음 한걸음이 평화로 가는 발자욱이 되길 기원한다. DMZ는 비무장지대임에도 그동안 남북은 GP를 만들고, 병력을 주둔시키고, 수색하고 감시하는 등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해왔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우리의 비무장지대에서 병력과 화력을 철수시키고, 이제 함께 오솔길을 만들어 평화롭게 거니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한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

오늘은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날이다. 이제 남쪽의 국민들이 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대륙으로 가는 날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2016년에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와 똑닮은 사고가 일어났다. 2인1조의 작업을 했다면 이런 일까진 없었을 텐데 당시 그 작업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또 김용균 같은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16만 5천 명이 새롭게 취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고용훈풍이 더 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하게 체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내년상반기 예산의 70%를 조기 배정하고 일자리 및 SOC 관련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등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고 역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빚은 끔찍한 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산업재해보험료도 감면받았다고 한다.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고 하는데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해당 노동자는 9월 25일자로 입사한 아직 3개월이라는 수습노동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수습노동자가 2인 1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단독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가 원인인지 제대로 밝히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

우리 국회 또한 처절한 반성에 나서야 한다. 저 또한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에는 상시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말 많이 계류돼 있다. 당초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개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시간제의 합의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조차 거부해 버렸고, 법안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야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에 골몰하는 사이에 24살의 청년 노동자의 삶도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8년 12월 30일자로, 한시법이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다시 법을 제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저희 여당이 가장 ‘을’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표명을 하라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라,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유감표명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님이 유감표명 하실 거라고 본다. 그 유감표명이 문제 돼서 법안처리가 안 돼선 안 된다. 유감표명은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환노위에서 만이라도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

홍영표 원내대표 추가

유감표명이 필요하다 해서 유감표명을 하겠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여야가 연말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지난 11월 6일인가,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 하나가 탄력근로제였다. 주52시간으로 변경하면서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고,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국회가 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하겠지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그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걸쳐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경사노위에서 1월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해달라는 뜻이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야간에 합의했었던 올 연말 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8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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