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도로 박근혜당' 인가
어제 자유한국당 대표선거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부정했다.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직후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치인의 신뢰를 흔드는 커다란 약점이 편의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치 책임자 신분으로 했던 공적인 담화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이렇게 쉽게 뒤집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황교안 전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하였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법원의 절차와 별도이며 그것이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절차를 다 거쳤다면 대통령 임기는 끝났을 것이고 그러면 탄핵할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것 또한 태극기 부대가 전형적으로 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극우 정당의 대표자 자격 심사로 전환되는 것 같은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의식해 “배박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법률가 출신임에도 황교안 후보가 궤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5·18 망언에 이어, 탄핵 부정 망언까지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우경화 흐름은 국민적 기대를 이반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 우리 정치의 생태계를 생산적으로 바꿔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구적인 '도로 박근혜당'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국당은 국민들의 바람을 걷어차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한국당의 미래는 '도로 박근혜당'인가?
2019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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