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비상 대권의 발동을 검토할 시국이다!
노재성 국회신문 대기자(전 동아일보 기자, 대통령정무비서관, 본 연구소 상임이사)
지금 대한민국은 재판정에서는 내란선동· 국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통진당 이석기 일당에 대한 북한 지령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정 밖에서는 정당해산 피소중인 통진당의 총력 반정부· 반국가· 반 재판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 머리 위에서는 미 ·일 ·중의 공중전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김정은 집단의 붕괴 또는 돌발 남침사태 등에 대한 강대국들의 예비 전술시행일 수도 있고 영토분쟁일 수도 있다. 김정은은 휴전선에 3천문 가까운 다연 장포와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전면 배치한 채로 최전방의 전투태세를 점검하면서 유사시 “3일 안에 청와대에 인공기를 걸겠다,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갈하고 휴전협정 백지화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형국이다.
그렇건만 여의도 국회는 타협을 모르는 야당의 트집 잡기 식 국정 보이코트, 예산심의 고의지연 작전 등 국가안위를 몰각한 대선불복 사회혼란 투쟁으로 지새고 있다. 우리는 1975년 베트남 공산화가 월남 티우 정권의 압도적인 무력 우위 속에서도 패망한 것은 베트남 내부에 암 세포 저럼 속속들이 파고들어 암약하던 베트콩 첩자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티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으며 야당지도자 쭝딘쭈와 모범적인 도지사로 명망이 높던 녹타오를 비롯한 많은 핵심인사들이 국가권력기관의 중추를 장악한 거물급 간첩들이었음이 공산화 후에 드러났고, 당시 베트남 천주교의 짠후탄 신부, 불교계의 뚝드리꽝 승려 등 종교지도자들이 평화와 민족주의로 위장한 간첩들의 선전선동에 휘둘려 사회혼란을 부추겼으며, 월남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어떠니 그런 안가한 논쟁을 할 때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의 지령을 받는 종북 좌파의 총력투쟁과 이에 동조하는 종교인, 학자, 전교조, 민노총 노동계 침투 첩자 등의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전면적인 국가전북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진단이 가능한 국가적 통치 질서 위기 상황이다. 나약한 국가적 리더십이 어떤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가는 때마침 저 태국의 교란사태가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할 최후의 대권을 발동할 것을 검토해야만 할 시점에 당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은 입헌민주국가이다. 누구든지 국민은 국법질서를 준수해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질서를 위배할 때는 실정법에 의 차별 없이 책벌해야만 한다. 2013.11.22.를 전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서 천주교 신부와 대학교수와 기독교인을 자처한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인질로 잡고 국가 반역 집단으로 토벌 대상인 김정은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공공연히 동조하는 언설을 공공연히 사회를 향해 자행하여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반역행위기 될 수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일원 또는 대표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천주교 신부라는 박창신, 대구대학교 교수라는 윤재만씨, 그리고 11.28.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단정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감리교정의평화위등 29개 개신교 단체 등이다. 이들의 언행은 북한 반역 집단의 허위주장에 동조하고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 주장이라는 정치적 입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발설했다. 이로 인해 국민 일반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초래되고 있음은 언론과 항간의 민심동향으로 보아 명확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 공권력의 집행으로 의법 조치하고 반역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의 시기를 놓치면 결코 안 된다.
특히 11.22.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전주교구 원로신부라는 박창신이란 분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 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면서 "NLL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했다. 북의 연평도 포격이 당연한 것이란 언설이다. 박씨는 3대 세습 왕조인 북한을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政體)"라고도 했다. "천안함 폭침은 (정부가) 북한이 한 거라고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 안보단체 연합회,자유청년연합, 자유민주 국민운동,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11.2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전주교구 원로신부란 이름 아래 박창신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전주 지검, 서울지방 결찰청 등에 잇따라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씨가 “시국 미사”라는 데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연한 조처이다.
또한 대구대학교 헌법학 교수 윤재만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24분께 500여 명의 서로 다른 정치성향의 단체 카톡(카카오톡)방에서 실명과 얼굴을 밝힌 채 '탈북자 사형' 발언을 했다. 윤 씨는 카톡 글에서 "친일민족배신집단에 의해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친일 민족배신집단에 붙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탈북자 놈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솔직히 이 탈북자 놈들이 친일민족배신집단보다 더 밉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부역한 탈북자놈들은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사형시킨 프랑스처럼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탈북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진 교수가 20년째 헌법 인권 기본권을 강의하고 있다"며 윤 교수의 공개사과와 대구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체 보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반국가 대한민국 전복 모의 세력을 비상 대권으로 소탕할 시기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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