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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어제 그동안 독도의 유일한 주민이신 김성도 어르신께서 별세했다. 그동안 독도를 지키며 헌신해온 김성도 어르신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 우리가 사회통합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바세나르 협약의 주역인 빔 콕 네덜란드 총리가 별세했다. 1982년 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에 노사정 대타협인 협약을 체결한 주역으로 네덜란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고인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방북을 수락하는 의견을 잘 나눈 점이 아주 큰 의미라 생각한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라. 두려워 마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전세계인에 큰 울림을 준 목소리다.

그동안 국감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립유치원 문제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 학부모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물의가 있었는데 이번 계기가 모처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낼 것을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유아 교육과 어린이 보육이 계속 문제가 될 사안이다. 저도 이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하나나 둘밖에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상 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에서도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임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 후반전이 시작된다. 어제까지 10일간 진행되었던 국감 전반전을 중간 평가한다면 폭로와 비방, 야당의 몽니로 인한 파행, 그리고 장외집회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막장 국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열흘 동안, 일곱 번의 정회와 국감중지, 아홉 번의 떼쓰기 공세, 그리고 불법시위와 장외집회로 국감을 파행 일보직전으로 몰아갔다. 국감장을 오로지 정치공세 무대로만 악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도 여전하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진 특채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철회와 유감표명을 하고서 어물쩍 넘어갔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강정마을 관련 판결을 내렸던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 문제로 국감이 파행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과도한 정치공세다.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도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작심하고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것이다. 생산적 국감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국회를 난장판과 싸움판으로 만들 생각뿐이다. 국감 후반전에는 “성과가 없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

보수야당이 연일 공기업 채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다른 공기업에도 채용 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지금 보수야당이 보이는 행태도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직 노조간부 아들이 특혜 취업했다”는 폭로가 대표적이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폭로를 토대로 한 보수신문이 노조간부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의 보도는 거짓이었고, 결국 하루 만에 정정 보도를 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왜곡 투성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 전직간부 아내가 특혜 취업을 했다”고 하고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간부의 조카 네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방침을 발표한 이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14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했다. 그중에서 두건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마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권력형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채용비리는 엄단해야 한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은 악의적인 비난일 뿐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 중에 문서 제목에서만 조선일보가 거론 된 것이 9건이다. 이 문건 곳곳에서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표현에 따르면 ‘최고 유력 언론사인 조선일보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문건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조선일보에 게재되기도 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칼럼 내용이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울산대 오연천 총장의 이름으로 그대로 실린 것등이 대표적이다. 오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칼럼이 게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협 회장의 이름으로 상고법원의 필요성 관련 칼럼이 실리는데, 그 사흘 전에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던 조선일보 칼럼이라는 글과 유사한 내용이었다. 이 전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칼럼을 싣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보내 온 글이 마음에 안 들어 고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와 결탁해 상고법원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이 든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 기사를 청탁해서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됐다.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 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조선일보는 이 기자의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이 정부나 법원과 결탁해 특정 여론을 만들어 내는 이런 식의 결탁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시사IN이 발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20.5%의 불신율로 불신매체 1위에 올라섰고 2위는 TV조선이었다. 조선일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 조선일보는 비판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입을 막았었다. 故 장자연 사건 때도 그렇고 사법농단 문건에서 조선일보가 거론됐을 때도 그랬다. 국민이 조선일보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다. 진실로 최고의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일이 많은 것 같다.

박광온 최고위원

국정감사기간 중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집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짤막하게 성과를 말씀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를 깎아내리고, 국격을 조롱하고, 국민의 긍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자유한국당이 한반도평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세계사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언제까지 동굴 속에서 갇혀 살 것인지, 또 한반도평화시대, 국민이 주도하는 평화시대를 직시하고 함께 적응하길 바란다.

어제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민 90%가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0%가 공감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보수논객을 탄압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60%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여야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중심이 되서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공론조사나 시민참여단 등 공론화모델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설훈 최고위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 간 철도, 도로, 항로, 하늘길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물길, 수자원 교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 공유하천은 임진강, 북한강이 있는데 임진강의 경우에는 63%가 북쪽 유역에 있고, 북한강의 경우에는 23%가 북측에 있다. 북측 임진강에는 황강댐을 만들어놨고, 북한강에는 임남댐이 있다. 이 댐을 이용하여 북한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부족국가인 북한은 60% 정도를 수력을 이용해 쓰고 있는 현실이다. 수력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물길을 고쳐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북측 다른 하천으로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의 하천 입출량 80% 정도는 물길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도 부족해지고, 수질도 악화되고, 때로는 북한이 무단으로 물을 방류해서 수차례 인명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북측은 우리에 하천유량을 공급해주고 우리는 북측이 손실 보는 만큼 전력을 보내주게 되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협력 방안이 성사되게 되면 향후 50년간 남측은 유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신규댐을 개발해야 될 비용이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를 아길 수 있게 되고, 우리 측의 가뭄도 해결되고,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 환경도 개선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2006년에 한차례 남북이 공동유역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꺾였다. 이제 남북이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공동유역조사와 상설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남북이 함께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기일자리 몇 개 가지고 일자리 참사를 대충 엎고 지나가려고 하는 정권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37만 5천여 명의 단기일자리는 모두 가짜란 말인가. 내가 하면 진짜, 남이 하면 가짜인가. OECD와 월드뱅크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단기일자리는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열악한 실직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경제위기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좋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고용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건과 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인구 1천 명 당 교육업,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취업자 수를 보면 EU평균은 83명인데 우리나라는 59명이다. 지난 11년 간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3%이나 보건복지업은 10.3%로 급격히 일자리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10년 간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은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단기일자리나 알바일자리가 아니다.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등은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안정적 일자리다. 일하는 복지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단기일자리, 알바일자리로 폄하하지 말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비판할 것을 당부 드린다.

이수진 최고위원

550일, 세월호 인양 후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 걸친 선체 수색작업이 종료되었다. 미수습자 9명 중 4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5명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51일이 지났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끝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단원고 남윤철,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권혁규 부자의 명복을 빈다. 편히 잠드시길 기도하겠다. 

지난 번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한다. 하지만 1,253개 의무사업자 중 13%인 167개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있으며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대학교, 병원 등도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수용인원이 부족해 대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하다. 특히나 교대근무를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 또한 이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대상을 상시 300인 이상, 여성노동자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 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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