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유치원 3법 처리로 협치에 나서주길
어제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으며, 과감하게 도울 것은 돕겠다’고 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처리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의 비판이 매우 높다. 특히 한유총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은혜보답 문자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치원 3법의 통과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교육부 주무 부서를 찾아 사립 유치원은 물론 일반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 곳에는 회계가 투명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당부했다.
조속히 여야가 만나 유치원 3법,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 법안 등 민생법안에 대한 통과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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